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21.12.21 선고 2021구합10137 판결
단순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가부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|